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정하면서, 복지 제도의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6.7%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273만6042원, 2인 가구는 448만645원, 3인 가구는 571만8091원으로 각각 조정됐으며,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806만3019원, 912만9201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의 기준선도 함께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물가 흐름과 소득 여건을 반영해 인상 폭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복지 수급 대상이 일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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